이재명 "정부·여당,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나 국정기조 바뀌어야"
2023-12-04 10:14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초당적인 협력 부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기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이라며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는 되겠나"고 일침했다.
그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방송법, 합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에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있을 개각에 대해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나, 바뀌어야 할 건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야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관련) 여야정 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이라며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는 되겠나"고 일침했다.
그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방송법, 합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에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있을 개각에 대해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나, 바뀌어야 할 건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야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관련) 여야정 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