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장애 '디지털정부' 우려 커지는 와중에 우즈베크 공무원들 디지털 행정 배우러 한국행

2023-11-21 15:13
행안부, 우즈벡 대통령실 국장 등 공무원 기업인 10명 초청해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민주 "이상민, 디지털 정부 홍보하러 갔다가 급거 귀국...윤 대통령, 이 장관 경질해야"
국민의힘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 시켜야"...한덕수 "행정적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의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 장애 사태로 민원 업무가 중단되자 정부를 향한 비난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을 초청해 국내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행안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이스마이로브 수흐라트 대통령실 국장 등 우즈베크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 10명을 초청해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크 정부 측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한국 정부 측에 교육을 요청해 이뤄졌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협력국에 전문가를 파견해 협력국과 공동으로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 연구, 공무원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 세계 9곳(세르비아, 튀니지, 페루 등)에서 운용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수에서 우즈베크 공무원들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9개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주말 내내 전산망 마비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명성에 흠이 간 상황에서 행안부가 우즈베크 공무원을 초청해 교육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이상민 장관도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해 디지털 정부 홍보에 열을 올렸다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도 했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놓고 야당은 연일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행안부는 지난 20일 (전산망이)복구됐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원인 불명 오류가 속출하며 행정망이 버벅거리고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러 해외에 갔다가 '디지털 재난'에 급거 귀국한 이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개그맨이냐"라고 꼬집었다. 
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주무 장관인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사태에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로 인한 결과"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에 기술력 높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 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늘 점검·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