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문·이과 수능 선택 과목 구분을 없애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병기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개편시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선 "내신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를 하는 건 수능의 과도한 영향력을 키운다"는 의견과 "절대평가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8 대입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지향점이 다르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장려하지만,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상충한다는 얘기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에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고교 내신성적 산출에 있어 석차 5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은 대입과 교육의 본질 추구라는 이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교육부의 개편 시안 취지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교수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에 대해 "동일한 학습 결과에 두 개의 다른 방식 성적이 부여되면, 성적 산출 방식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컨설팅 의존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과 학부모가 내신 성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각 대학의 내신 고려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컨설팅을 찾는단 말이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내신에 대한 걱정과 불만족은 심화할 것"이라며 "학교는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수능보다 더 어려운 내신 킬러 문항을 계속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들을 검정고시로 내몰아 중도 포기 학생 수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정 부소장은 "수능 통합 사회·과학은 '중학교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 과목이고 현재 1학년 전국연합 고사에서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있다"며 "고1 수준의 기초과목을 수능 때 9단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는 건 킬러문항보다 더 '괴상한 문항'이 출제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학부모들은 "공정한 경쟁을 약화시키는 절대평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학부모 신상숙씨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사교육은 폭발하게 될 것이고 불공정한 입시가 판을 칠 것"이라고 했다. 
  2028 대입개편시안에 대한 수능과 내신의 평가 방식을 둔 엇갈린 의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104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는 '2028 수능·내신 전면 절대평가 실현'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교원단체, 시민단체와 학생·학부모까지 나서 교육부 시안이 확정되면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입시경쟁이 심화되며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발표된 대입안의 가장 큰 문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절대평가도 상당한 변별력을 지니며 전형요소의 결합을 통해 변별력의 보완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입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 관련 진보·보수 단체의 찬반 집회도 열렸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등이 모두 중요한 '죽음의 펜타곤'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 128석이 말이 되냐"면서 "제도 확정 마지막 단계에, 대국민에 개방하는 자리에 고작 이 좌석을 준비하니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교육부가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심층 논의를 거쳐 2028 대입개편 시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