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 전경원 의원, 초등 통학 구역 설정 문제점 지적
2023-11-16 07:39
천편일률적인 통학구역 설정 지적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지난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고착화된 초등학교 통학 구역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군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원 의원은 학령인구가 증가하거나 지역 개발로 학생이 유입되는 시기에는 학교 신설이나 교실 확충을 통해 통학 구역의 부분적 조정으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했으나, 통학 거리가 멀수록 보행 시간이 늘어 초등학생의 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통학 구역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개정 연도가 2011년임을 강조하며, 12년 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과 도시 구조를 반영한 통학 구역 설정을 위해 중앙 정부에 의견 제시를 촉구하고, 초등학생들의 통학 여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기적 점검과 구·군별 여건을 반영한 학생 배치업무의 정책연구 용역 추진도 제안했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의 적기 개선으로 운영 안전성 확보 및 재난 대비에 철저히 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원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사회·경제·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탐색해 교육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