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한다…재학·재직·구직 맞춤형 지원
2023-11-15 08:00
기재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4000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2% 수준이었던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 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재학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형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 학교를 올해 12곳에서 내년 50곳으로 늘리는 한편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 등 총 8만4000명 규모로 늘린다. 일경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매칭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청년 취업 준비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10개 지자체에 도입해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이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10개 지자체를 통해 시행된다.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원 인원은 9000명으로 늘리고 3개월 중기 프로그램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에 나선다. 니트(NEET) 청년 6000명을 대상으로 특화 일경험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 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자립준비청년이나 장애·질병청년 등 환경적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들을 위해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또 연 200만원 수준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신설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해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한다.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