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의료원 현 위치서 회복 수준 넘어 변혁 수준 발돋움하는 계기 될 것"

2023-11-14 17:18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 방침 공식화
현재 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워...과도한 의료손실 등 악순환

신상진 성남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위탁운영 방식이 현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시장은 시청 한누리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5개월여간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와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 데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찬성표를 던졌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지방 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불과 8%에 지나지 않은 점도 위탁운영 방식에 힘을 실었다. 

또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미뤄, 의료원이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필요하다는 게 신 시장의 전언이다.
 
[사진=성남시]
게다가 시의 재정적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 동안 성남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음에도,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원의 의료손실과 35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게 되면서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원의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신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신 시장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무엇보다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11월 중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