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10년 만에 개정…북핵 고도화 반영

2023-11-13 13:28
신원식·오스틴 국방장관, SCM 계기 개정 TDS 서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SCM을 계기로, 피로 맺어진 끈끈한 동맹의 결속력을 상징하는 짙은 버건디색 넥타이인 '혈맹넥타이'(Bloody Alliance Tie)를 착용했다. [사진=국방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SCM은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처음 작성된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