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몽땅' 바꾸는 새마을금고...막강한 회장 권한 축소할 듯

반복되는 횡령과 중앙회장 금품수수, 뱅크런 사태 발생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마을금고가 이번주 경영혁신안을 발표한다.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단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혁신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안을 공개한다. 경영혁신위는 중앙회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새마을금고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이번주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면 오는 17일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혁신위는 △지배구조 혁신 △건전성 관리와 금고 감독체계 강화 △횡령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혁신위가 최종 개혁안을 행안부에 넘겨주면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정관을 고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혁신'은 중앙회장이 가진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대표이사는 인사‧예산권을 갖고 중앙회장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별 금고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경영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조치를 요구하는 등 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중앙회장이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금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 바이든·시진핑, 1년 만의 회담…"양국, 경쟁 관계 변함 없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11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미국 CBS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정상회담 후 해빙 조짐을 보이던 미·중 관계는 올해 2월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상공에서 격추된 '풍선 사건' 이후 재차 냉각됐다. 이후 양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재와 희토류 등 광물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대립 국면이 지속됐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대만 문제와 군사 문제로 양국 갈등이 격화된 후 진행되는 외교 행사(정상회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군사 통신 재개, 펜타닐 문제, 이·팔 전쟁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중국이 2022년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단절한 군사 통신을 재개할 것을 원하고 있고, 펜타닐 단속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 이·팔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이란과 가까운 중국이 협조할 것도 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공지능(AI) 관련 제재, 대만 문제 간섭 금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을 겨냥해 한층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AI 발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한편 중국에 대만 선거 개입 금지를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尹대통령, 박민 KBS사장 임명...20년 만에 '외부 사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다. 2003년 정연주 전 사장 이후 20년 만에 외부인사 출신 KBS 사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며 관련 소식을 알렸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다 사직했다. 방송 관련 경험은 없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동문(후배)이다.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모 시작 전부터 차기 사장으로 유력 거론됐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의철 전 KBS 사장은 방만 경영 등 이유로 지난 9월 해임됐다. 박 신임 사장의 임기는 김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지다.
 
앞서 박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8일 국회에 다음날(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던 박 후보자가 허리 디스크를 사유로 여러 차례 재신체검사를 거쳐 4년 만에 병역 면제(소집면제) 판정을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체납 이력이 확인되는 등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 금융硏 "미국 장기금리, 잠재성장률 웃돌면 경기 빠르게 후퇴할 수도"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 잠재성장률을 웃돌면 미국 경기가 빠르게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상보다 빨리 장기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금융연구원 ‘미국 장기금리의 변동 요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중립금리 상승,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립금리는 물가상승이나 물가하락 없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금의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명목 중립금리는 2~3%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5.25~5.50%로 중립금리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지만 미국 경기가 안정적이고 물가상승률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국채 수급 악화, 신용위험 고조 등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내년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0.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채 매도 증가, 장기 금리 향상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유가 급등 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장기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측은 “정책금리나 장기금리가 명목 잠재성장률을 일정 기간 상회하면 결국 실물자산 투자환경이 악화하면서 경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결과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를 유도해 장기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