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5년간 4조원 투자유치 효과 냈다
2023-11-12 11:28
특구 이전 기업 중 절반은 수도권에서... 지역 성장에도 기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의 특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과 성과'에 따르면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원, 투자유치는 4조114억원, 신규 고용은 3794명이다. 또한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본사 이전 3건 포함)으로 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구 참여기업을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기업과 비교한 순효과 분석결과 매출·고용·영업이익 등에서 실질적 기여분도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발표 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수출 경북대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제고하려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상향식 특구 지정 외에 정부 정책 기반 하향식 지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노력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