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5세대(5G)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G 스마트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돼 있어 가입자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정부와 이통 3사가 함께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다. 

대당 200만원을 넘는 단말기 비용에 따른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도 출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이용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최종적으로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에 대한 경쟁 촉진으로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겠다"며 "통신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5G·LTE 등 단말기 종류에 따른 특정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통사에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에 앞서 이통 3사와 협의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처한다. SK텔레콤은 이미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KT·LG유플러스와도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G 요금제도 개편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 최저 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내린다.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2년 위주인 선택약정 할인 제도도 손본다.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한다. 도입 시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이 주어지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통신시장에서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 지원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 완화와 정책금융 최대 4000억원,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고가 요금제·단말기 결합인 소비 행태를 개선하고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기 다양화 방안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연내에 30만∼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 2종을, 내년 상반기에 3∼4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절감 정책이 이통사에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가 강제한다고 민간기업이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관한 정부와 각 부처 의견을 기업들에 전달·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계를 향한 통신 가입자들 요구가 무엇인지를 각 부처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다시 통신사에 전달했다"며 "이후 여러 차례 이통 3사와 논의하고 협의해 나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