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내년 외환시장 개방, 투기목적 시장참여 불허"
2023-11-07 11:18
정부가 내년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앞두고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를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열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 점검과 추가·보완 조치 등을 논의했다.
앞서 올 2월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1997년 도입된 기존 외환시장 체제는 20여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시해 온 시장안정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접근성·편리성까지 균형있게 고려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당장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점차 수출입 기업, 외국인 투자자, 해외여행객 등우리 경제와 관련있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구조 개선으로 시장 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열고 외건협 논의사항을 시장 참여자에 설명하고 향후 '외환시장 구조 개선'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통채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