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추세로 배터리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의 인센티브로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제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배터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는 불황에 그대로 직면했다. 이들을 위해 기업금융 조달 절차 완화, 북미식 산업 보조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올 8월에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면 배터리 업체에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용이하다. 배터리와 원소재들이 국제법상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어 국내외 반출 시 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운 상황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공급망기본법인 것이다.  

이런 법이 국내 업체에 절실한 이유는 수출입은행(수은) 등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 가입의 허들이 높아서다. 수은은 해외 운영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검토한다. 당장 이런 레코드가 없는 기업들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한 배터리 장비 업체는 "인턴 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지원 요건 자격이 인턴 경력이 필요하다고 내놓는 꼴"이라며 "공급망기본법을 통해 기술 평가 등 정성 평가 요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탄을 쥐고 있어도 정작 국내외법에 가로막혀 투자에 속도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앞서 엘앤에프는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정부는 전략물자이자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에 우리 기업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준(準) FTA국이 되지 않으면 미국 판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해 위험국가로 평가하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지에 니켈 공장을 짓기 위해 59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다수 업체는 이미 많은 돈을 쏟은 상태다. 

업계는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소부장 업체를 위해 우리나라도 북미, EU와 같이 생산량에 비례한 보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배터리 산업 지원은 연구개발(R&D) 등에만 보조금이 주어져 한국산 양극재나 음극재 등이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 중국이 유럽 시장 확장에 본격 나선 가운데, 산업특구를 정해서라도 올해 예산안에는 배터리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구를 정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지원예산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한국은 설비와 R&D단에만 정부 보조금이 있고, 생산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며 "포스코퓨처엠은 한국에서 유일한 음극재 생산업체인데,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