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빼 들면서 우리나라 증시 선진화를 위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 걸음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지수 편입을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5일 공매도 전면 금지 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불허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 하락 시 싼값에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거두는 투자 기법이다. 증시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지만 악용되면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최근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BNP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숙원 사업인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더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MSCI는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 중 하나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줄곧 요구해 왔다. 국내 규정상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된다.

매년 6월 시장 접근성 평가를 발표하는 MSCI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 자유로운 자본 흐름 등 5가지 평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채점한다. 한국은 지난 6월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MSCI는 특히 외국인 투자 한도 부문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부족,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 제한, 코스피200·코스닥150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공매도 등에서는 개선된 바 없다고 진단했다.

올 들어 정부는 서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7년 넘게 유지해 온 국내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했지만 MSCI 평가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여기에 공매도 금지 카드까지 등장하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이 더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애초 일정으로는 내년 6월 선진국지수 편입에 재도전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게 목표였다. 1년 뒤인 2025년 6월에 선진국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6년 6월 실제 편입이 이뤄지는 절차였다. 글로벌 IB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440억 달러(약 57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추가 유입되고 코스피는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장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