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증가와 각종 차입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터졌다. 미국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금리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내년 이자로만 30조원에 육박하는 지출을 하게 될 판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자지출을 위한 예산 27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이자지출 22조9000억원보다 19.7%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의 이자지출 부담은 해가 지날수록 확대일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29조6000억원에서 2026년 32조3000억원, 2027년 34조8000억원 등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1.0% 상승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비중도 점차 커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1.0%에서 2024·2025년 1.2%, 2026·2027년 1.3% 등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 1196조2000억원으로 5.4% 증가한다. 빚이 늘어나니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겼다. 올해 예산안을 짜며 예측한 연말 기준 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이미 상회한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61조7000억원 증가한 1163조4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기존에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한 국고채 금리는 고정돼 있어 이를 토대로 예산안과 국가채무, 이자지출 등을 계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관건은 내년에 발행할 국고채다. 정부는 평균 발행금리를 4.0%로 가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만일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연일 오름세다. 단기채권인 2년물과 3년물은 각각 4.1%와 4.2%에서 횡보 중이다. 장기채권인 10년물 금리는 4.3%를 상회한다. 정부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자 비용 상승 원인에 대해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금리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내년 신규 발행분의 이자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예상하기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