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 법안이 이달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방산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8일 수은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회법제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조에서 30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5조에서 35조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최소 2배 가까이 법정 자본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외거래 관련 대출·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지원 여력을 확충해 방위산업 등의 대형 해외 수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해외 국가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수출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지난 1998년 2조원에서 4조원, 2009년 8조원, 2014년 15조원 등 두 배씩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10여년 가까이 자본금 한도가 늘지 않아 ECA로서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엔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방산수출 예정 물량은 폴란드와의 2차 무기 공급사업 실행계약이 30조원, 사우디 무기 수출 계약이 5조원으로 총 35조원 규모다.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차관에 막힌 바 있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은 18조4000억원이다. 폴란드 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7조3600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수출입은행은 지난해에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실행 계약을 위해 폴란드 정부에 6조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수은의 ２차 계약 지원 가능 자금은 1조36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현재 수출입은행의 방산 지원 여력은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늘리려면 수출입은행이 차관무역으로 먼저 수출대상국에 돈을 송금한 뒤 정산을 거쳐 받아야 한다"며 "현재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에 도달해 대출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폴란드 쪽과 무기 계약을 체결하려는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반기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의 주가는 각각 –17.07%, -22.37%, -35.86%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방산 기업들의 사업 경쟁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방산 패러다임은 재래식 무기로 옮겨갔다"며 "한국 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2개년 연속 2배 성장했다. 한국 무기는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4% 저렴하고, 납기도 2~10년 빨라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