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EU FTA 무역위 개최... CBAM 등 통상현안 우리 입장 전달
2023-10-31 18:0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제1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 참석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CBAM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함께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측은 EU의 CBAM,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양국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회담에서 안 본부장은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해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한 다자무역체계 복원 협력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통상교섭활동을 펼치고 EU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EU 진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통상장관은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측은 EU의 CBAM,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양국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회담에서 안 본부장은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해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한 다자무역체계 복원 협력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통상교섭활동을 펼치고 EU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EU 진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