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2017년(3.23%)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 추락하며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는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제6단체는 “이러한 배경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의 외국 인력 활용도와 산업 입지 매력도 제고 등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계류돼 있다”며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6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 발굴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월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