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불법공급 등···'청약 교란행위' 218건 적발
2023-10-30 13:05
정부는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통해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 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또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고,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