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폭 허위주장 공방' 현주엽 고소인 조사…재수사 진행
2023-10-27 19:53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현씨를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소를 당한 변호사 이모씨는 학교폭력 관련 허위 주장으로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이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봤다. 지난 8월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A씨 변호인이던 이씨가 이에 반박하면서 고소전이 이어졌다. 당시 이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씨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사건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황이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고, 중앙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