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자영업자 부채 해소 지원 중…일률 탕감, 동의 못해"
2023-10-27 16:12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대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탕감 수준의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큰 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향성에 관해서는 유의할 부분도 있다"면서 "채무 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을 재조정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채무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대환 프로그램 등이 있는 상황"이라며 "채무를 탕감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화롭고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