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 추진할 것"
2023-10-27 13:09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IB(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이해를 하게 됐다"며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소재 IB 2개사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7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IB(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이해를 하게 됐다"며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소재 IB 2개사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