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의 뜻 반영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에 최선 다할 것"
2023-10-27 10:21
"정부·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라…무책임 행태 유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 무효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판단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삼권이 법률에 따라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라며 "방송 3법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 무효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판단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삼권이 법률에 따라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라며 "방송 3법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