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한 가운데,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새로운 대입제도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검토되지 않았다"며 "그럴 계획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달랐다. 여당은 일부 부작용이 우려돼도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하는 부분에서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라면서 "역대 정부는 시급성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 무능 무소신으로 의사에게 휘둘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측면으로도 의료인력 확충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유치원 반부터 생기게 생겼다"며 "직업이 안정돼 있고 돈 많이 버니까 죽기 살기로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 무한도전하는 'N수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 (대학이) 절대평가를 보겠느냐"며 "교육부가 '선진국은 모두 다 5등급제이고, 9등급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지만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건 얘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학년 때 배운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을 수능으로 보겠다는 건 측정 가능한 평가방식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어와 수학이 결정적인 과목이 되고 학습 부담은 더 늘었다"고 했다. 했다. 결국 진로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무력화되고,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육 과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이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당장 현장에 준비가 안 돼 있어, 병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 내년 교원연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