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재원 조달 안되면 적자·부채로 연결...최적의 조합 고민중"
2023-10-26 14:56
의무지출도 언급..."적정소요 반영...향후 세수 논의시 추가로 논의"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고 긴축재정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출을 늘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 지출을 늘리는 데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문제는 지출을 늘리면 재원이 어디서 오느냐다. 우리는 늘 이 고민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늘 재정을 운용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 현재 최적의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건전재정이어야 하는지 등의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2020년, 2021년 한국의 적자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정부부채의 경우 우리나라가 57%이고 가장 건전하다는 독일도 65%"라면서 "정부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조세정책도 여야가 힘을 합해 정부 재정 확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독일은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해 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많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같이 비교하는 건 어렵다"며 "이 때문에 중장기 시기에서 오늘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의무 지출이 연평균 6.6%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비율이 낮지 않냐는 홍 의원의 지적에 추 부총리는 "의무지출과 관련해서는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심사 등 세수 논의할 때 함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