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왜 의료계가 과거와 같이 파업하지 않냐고 발언했는데,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와 의대생들이 양순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치적 선동이고 편 가르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고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은둔형 외톨이가 정신질환, 이상동기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2월 말에 발표 예정인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실태조사와 심층면접 결과가 내년 시행 예정인 원스톱 종합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17개 시도별로 관련 지원 사업 현황도 제각각”이라며 “복지부가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없게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원스톱 종합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범 사업을 준비해 놓고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고 예산이 정해지면 연초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