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점' 확인...금융당국 "사실관계 파악"
2023-10-25 10:56
롯데카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경우 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