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출연연 분원 활성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R&D 지원예산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편중
 
홍석준 의원은 “지역별 R&D 지원예산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전 35.1%, 서울 33.1% 등에 비해 지역은 격차가 너무 심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R&D 인력이 수도권과 대전이 아닌 지역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현재 연구특구 재단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 통해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출연연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연구특구 재단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R&D사업 지역별 지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9,488	30.7	11,645	31.2	13,747	34.0	15,556	35.6	50,436	33.1%
경기	1,858	6.0	2,333	6.2	2,511	6.2	2,564	5.9	9,266	6.1%
인천	316	1.0	363	1.0	472	1.2	586	1.3	1,737	1.1%
강원	390	1.3	456	1.2	519	1.3	611	1.4	1,976	1.3%
경남	818	2.6	1,154	3.1	991	2.5	1,336	3.1	4,299	2.8%
경북	1,464	4.7	1,866	5.0	2,029	5.0	2,197	5.0	7,556	5.0%
광주	846	2.7	950	2.5	1,101	2.7	1,251	2.9	4,148	2.7%
대구	773	2.5	990	2.7	1,169	2.9	1,373	3.1	4,305	2.8%
대전	12,073	39.0	14,181	38.0	13,729	34.0	13,515	30.9	53,498	35.1%
부산	759	2.5	927	2.5	1,085	2.7	1,226	2.8	3,997	2.6%
세종	88	0.3	103	0.3	168	0.4	200	0.5	559	0.4%
울산	654	2.1	763	2.0	892	2.2	972	2.2	3,281	2.2%
전남	68	0.2	80	0.2	136	0.3	240	0.5	524	0.3%
전북	423	1.4	484	1.3	643	1.6	679	1.6	2,229	1.5%
제주	67	0.2	67	0.2	91	0.2	94	0.2	319	0.2%
충남	418	1.4	493	1.3	620	1.5	669	1.5	2,200	1.4%
충북	367	1.2	401	1.1	430	1.1	541	1.2	1,739	1.1%
외국	26	0.1	78	0.2	86	0.2	75	0.2	265	0.2%
기타(학회)	49	0.2	6	0.0	2	0.0	2	0.0	59	0.0%
총합계	30,947	100	37,340	100	40,419	100	43,685	100	152,391	100

자료 : 한국연구재단, 의원실 편집
 
 
◆DGIST 및 UN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필요
 
홍석준 의원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 부설 영재학교가 운영 중이고, 얼마 전 G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법안이 통과됐다. 4대 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DGIST와 UNIST에도 부설 과학영재학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차원은 물론이고 젊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많은 수의 퇴직한 과기인력이 있고, 이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과학기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사 기능에 대한 R&D 거버넌스 개선 시급
 
또한, 홍석준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성격이 비슷한 기관인데 갈라져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과기부 산하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과기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R&D 거버넌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상청의 중국산 슈퍼컴퓨터 사례를 지적하며, “앞으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인프라가 있고,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