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탄소배출 검증 국내기관이... 국표원, '그린 장벽' 대응 기반 마련
2023-10-17 11:01
해외기관 통한 검증 비용 부담과 기술유출 우려 줄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탄소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 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 KOLAS가 국내 탄소배출 검증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등 3개 기관은 탄소배출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표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조직, 인력, 시설 등 역량을 평가했다. 향후 이들은 기업에게 KOLAS가 공인한 탄소배출량 산출과 검증 결과서 등을 발급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을 세웠다. 여기서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 했다.
인정수여식 이후, 진종욱 국표원장은 철강, 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선 이번 검증기관 인정을 통해 해외기관에 내는 검증 비용 부담과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정부가 탄소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진 원장은 "이번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 KOLAS가 국내 탄소배출 검증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등 3개 기관은 탄소배출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표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조직, 인력, 시설 등 역량을 평가했다. 향후 이들은 기업에게 KOLAS가 공인한 탄소배출량 산출과 검증 결과서 등을 발급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을 세웠다. 여기서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 했다.
인정수여식 이후, 진종욱 국표원장은 철강, 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선 이번 검증기관 인정을 통해 해외기관에 내는 검증 비용 부담과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정부가 탄소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진 원장은 "이번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