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림청, 산사태 대응 헛다리…97%가 취약지 아닌곳서 발생
2023-10-16 11:23
![[2023 국감] 산림청, 산사태 대응 헛다리…97%가 취약지 아닌곳서 발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16/20231016112204250280.jpg)
올들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 97%가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산사태 대응에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연도별로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90%를 상회했다.
올해 7월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 2만8194개소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었으나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도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늘어 지역별로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빠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