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팔 사태로 물가 불확실성↑…석유류價 편승인상 현장점검
2023-10-12 08:51
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팔)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선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대응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