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험지 출마 나선 하태경 "北 인권기금 창설해야"
2023-10-12 00:00
"인터넷 서비스는 기본인권...北도 인권대화에 응할 것"
"삐라는 대북대화 강력한 무기...비공개로 살포해야"
"삐라는 대북대화 강력한 무기...비공개로 살포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북한인권기금 창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 의원은 북한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 주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21세기 기본 인권"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 북측에서 북한인권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감에 앞서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내년 총선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이 아닌 서울 출마를 선언하며 '중진 험지 출마론'을 쏘아 올렸다. 현재 유력 지역구로는 마포을이 거론된다.
하 의원은 김 장관이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는 법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용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대북 대화를 촉진하는 판결"이라고 편을 들었다. 하 의원은 "2020년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가장 큰 이유는 전단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여론 때문이었다"며 '삐라' 살포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