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실업급여 제도, 취업 의지 떨어뜨려…구직급여 하한액 폐지해야"
2023-10-11 12:00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실직자의 취업 의지 떨어뜨려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시급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활동 촉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기여기간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활동 촉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기여기간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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