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제도 개편안] 문이과 구별 사라진 '진정한 통합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2023-10-10 15:00
수능 선택과목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 내신 구조 해소
내신에 논·서술 평가 늘려 사고력·문제해결력 육성 계획

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3.07.11[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문·이과 구별이 사라지는 '통합 수능' 시대가 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안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개편' '내신 5등급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로 요약된다. 
 
수능 국어·수학·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문제지 하나로 

2028학년도 수능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치른다. 현재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을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한 과목을 택해야 한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능 응시자 모두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른다. 개별 선택과목도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 핵심을 토대로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시안에 대한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은 미적분 Ⅱ와 기하 과목을 합쳐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영역별 평가방식·성적제공 방식은 현행 유지, 한국사와 제2외국어·한문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 과목만 조정하기로 했다.

 
[표=교육부]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바뀐다

이날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교육부는 내신평가를 고1·2·3학년 모두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한다. 9등급제를 폐지하고 '선진형 5등급제'를 도입한다. 

'선진형 5등급제'는 1등급은 현 4%에서 10%로, 2등급은 24%·누적 34%, 3등급은 32%·누적 66%, 4등급은 24%·누적 90%, 5등급은 10%·누적 100%다. 현 고교 내신은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6등급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4%로 평가한다. 

앞으로 전 과목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기재한다. 교육부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일관된 평가를 하면서도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입과 관련해선 대학에 학생에 대한 다양한 성적·통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신에서 '논술형·서술형 평가' 확대···입시 비리 집중·점검 

내신에서 논술형·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 현행 내신에선 논술형·서술형 문항 출제 관련 기준이 미미했지만 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교육과정 과목별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표준화한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한다. 전국 고교 교사에 대한 평가 역량도 교사 연구대회와 학습공동체 등으로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방침도 재확인했다. 수능 출제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한다. 국세청 협조로 과세 정보도 확인해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 출제가 끝난 후엔 향후 5년간 수능 관련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국교위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등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