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방심위 불법도박 사이트 심의, 평균 56일 소요…최장 465일"
2023-10-10 10:45
민형배 의원 분석…전담 인원 2명에 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실시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심의의 평균 소요 기간이 두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8월 기준 총 30회에 걸쳐 4만124건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심의했다.
심의 건수 중 96.2%인 3만8619건은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 외부기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민원은 1127건으로 2.8%를 차지했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은 단 378건으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 측은 심의 지체 요인으로 인력 부족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방심위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는 현재 5명이 담당한다. 이 중 3명은 △불법 금융 △개인정보 침해 등 업무를 병행한다.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8000건이 넘는 사례를 담당한다.
민 의원은 "불법 도박 시장이 커지는데 방심위가 인력 부족 핑계만 대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전자심의 도입 등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으로 심의 기간 단축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