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 강남 3구에 서울 국세 체납 40% 집중…지방세 고액 체납도 45%
2023-10-10 09:03
지방세 체납자 중 45% 강남 3구 거주…"징수대책 시급"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총 8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3조4000천억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도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 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5096명이 체납한 금액은 219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37명(45.3%)이 강남 3구에 집중됐는데, 이들의 체납액은 985억원(44.9%)에 달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 3구의 체납률이 유독 높다"며 "깊이 있는 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징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