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위한 테러"…민주당발 사법공백 규탄

2023-10-06 16:43
김기현 "사법 행정, 대혼란 빠질 것…이재명 정치생명 연장 의도"
윤재옥 "35년 만에 일어난 대법원장 공백…정부 국정 발목잡는 정치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구동현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 등을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가 급기야 사법마비 사태로 폭주하고 있다"며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 미뤄지고 사법 행정과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과 범죄자 처벌, 정무에 관심 있다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며 "사법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오늘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공무도 내던졌다"며 "역사와 국민은 민주 폭거를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끝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일어난 대법원장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놀이를 펼쳤다"며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한 다수당의 폭정"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위한 모든 당력을 쏟아부을 것이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할 것을 채택했다. 이후 표결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