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금융불안' 유동성 적시 공급 제도 정비"
2023-10-05 15:5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국금융학회와 한은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제하의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시장 불안에 대해 언급한 이 총재는 "빠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PF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했다"며 "당시 한국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동성 지원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되새겼다.
그는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금융기관 대상 상시대출제도와 유동성 지원 등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디지털뱅킹과 SNS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상시대출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인지 혹은 지불능력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의 발표는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