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PF정상화 펀드 본격 가동···5대 지주도 4조 공급
2023-10-05 13:19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주요대책 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 약 19조원의 금융공급이 진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자 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총 10조원의 PF 사업자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등을 이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의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등은 연말까지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연장, 신규 자금 등을 통해 공급한다. 또 건설공제조합은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사업자 대출 지급보증상품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에 투입되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약 2조2000억원)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투자자의 자금메칭을 통해 조성하는 캠코 펀드는 캠코와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과 운용사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발굴·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신한자산운용의 경우 65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을 매입해 주택 용도로 변경·투자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여신금융업권 4000억원 △저축은행업권 1000억원 등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 역시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NH·우리 금융도 4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은 단순히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의 노력이 확산한다면 시간을 두고 PF 사업장 애로와 주택공급상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