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 대법원장 표결 여론몰이…삼권분립 침해"
2023-10-05 10:39
"국회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행태…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 내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 여당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는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고 꼬집었다.
오는 6~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 강서구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데 회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