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짓눌렀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고 여성들도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선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질환 관련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축사에서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통과를 시켜야 할 법안"이라며 "지난 10년간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범죄'로 일상에 파고든 공포감과 상호불신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절망·분노 표출을 주목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뿐 아니라 치안 정책과 치료·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