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68%가 허수... '전기 알박기' 우려
2023-10-03 16:12
1001건 중 678건이 허수 신청으로 확인
전기 인프라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 우려
전기 인프라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 우려
데이터센터 내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중 67.7%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나타났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허수 신청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 감사실은 △동일 주소에 다수가 신청한 경우 △동일 고객이 다수지역을 신청한 경우 △개인명의로 여러 곳에 신청한 경우 등 하나씩 대조·확인 절차를 거쳤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 반영 등의 우려도 있다. 때문에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국민편익, 산업경쟁력,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비효율을 유발한다.
최 의원은 입지 신청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린 점도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점검 결과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의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은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계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 간 균형발전에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는 지난 2008년 99개, 2019년 158개, 2023년 202개로 늘어났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이상 집중됐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연평균 6.8%씩 성장해 2027년 약 8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은 "데이터센터 실수요를 반영해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또한 전기사용장소 건축물, 소유자 확인 절차 마련과 동일 주소 다수 신청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분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입지 도출과 투기 관리지역 지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허수 신청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 감사실은 △동일 주소에 다수가 신청한 경우 △동일 고객이 다수지역을 신청한 경우 △개인명의로 여러 곳에 신청한 경우 등 하나씩 대조·확인 절차를 거쳤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 반영 등의 우려도 있다. 때문에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국민편익, 산업경쟁력,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비효율을 유발한다.
최 의원은 입지 신청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린 점도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점검 결과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의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은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계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 간 균형발전에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는 지난 2008년 99개, 2019년 158개, 2023년 202개로 늘어났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이상 집중됐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연평균 6.8%씩 성장해 2027년 약 8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은 "데이터센터 실수요를 반영해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또한 전기사용장소 건축물, 소유자 확인 절차 마련과 동일 주소 다수 신청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분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입지 도출과 투기 관리지역 지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