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불법 촬영물 수만 건인데... 삭제 509건에 불과"
2023-10-01 16: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당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병욱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 건수는 18만4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5992건 △2020년 3만5603건 △2021년 2만6000건 △2022년 5만5287건 등이다. 2023년은 8월 말 기준으로 4만1840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1만6432건이다.
하지만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하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만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509건 △이용해지 12건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김병욱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 건수는 18만4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5992건 △2020년 3만5603건 △2021년 2만6000건 △2022년 5만5287건 등이다. 2023년은 8월 말 기준으로 4만1840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1만6432건이다.
하지만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하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만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509건 △이용해지 12건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