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0GB 줘도 트래픽은 제자리... 정필모 의원 "실제 혜택 보기 어려워"
2023-10-01 15: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실시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3월)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국민 1인당 실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이 3월에 요금제를 하향하면,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까지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효과가 있으려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야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3 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으나, 과기정통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하고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만한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국민 1인당 실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이 3월에 요금제를 하향하면,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까지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효과가 있으려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야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3 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으나, 과기정통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하고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만한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