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대장동 수사팀' 구성부터 '백현동 의혹' 구속영장 기각까지...이재명 수사 2년

2023-09-27 08: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확산되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해 5~6월 각 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다. 검찰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칼날을 빼들었다. 1라운드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이었고, 2라운드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이다.

다음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주요 일지.
 
2019년
△2월 14일 = '백현동 사업가' 김모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서 증언
 
2021년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10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체포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국내 귀국 후 체포
 
△10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남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12월 1일 =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사전 자료를 모은 감사원이 대상 기관·현장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 착수
 
2022년
△4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7월 22일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9월 8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9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10월 14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억대 뇌물 혐의' 구속기소
 
△10월 17일 =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12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억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2023년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 10일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2월 3일 = 수원지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2월 15일 =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소환
 
△2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찬성139, 반대1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3월 21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3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 구속영장 기각
 
△5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기소
 
△6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구속기소
 
△7월 5일 = 수원지검, 김성태 전 회장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추가기소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조사
 
△8월 4일 =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
 
△9월 9일 =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9월 12일 =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9월 14일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9월 18일 =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 입원.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149·반대136표
 
△9월 23일 = 이재명 대표, 의료진 권고로 24일차에 단식 중단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