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과 광주 지역 숙원 사업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2026년 착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PIMAC은 사업의 경제성(B/C)을 1.28로,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지난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 만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규 민간투자 도로 사업이다.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 길이의 도로다. 총사업비는 7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했다.

용인과 광주 지역 숙원 사업으로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 57호선 교통 정체 해소와 도로 신설을 원하는 지역 주민 요구가 있었지만, 경제성 부족 등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성남~광주~용인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 남부권 교통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고,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 메뉴판 식 규제 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내 지정 가능 지역의 특수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 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 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등의 담을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법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원 사항을 규정해 제정 중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상 제약에 대해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 북부가 역차별받는 점을 부각해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 북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필요성에 공감해 특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의결해 준 경기도의회에 감사하다"며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 북부 발전을 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질병을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방침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야생 철새들의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가 추석 명절 전후인 9~10월 많이 발생하는 ASF, 지난 5월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느 해보다 가축전염병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는 전염병별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AI 농가 유입을 막고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 18개 구간 83개 지점의 감시에 나선다.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을 27곳에서 35곳을 확대한다.

또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오리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등 18건의 방역 수칙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 40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집중관리 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ASF의 경우 연중 위험 시기별, 취약 요인별로 점검하고, 이 기간에 농장, 야생 멧돼지 검출 등 우려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를 광역방제기·제독차량으로 소독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인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소독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중요한 만큼 다음 달 4~18일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취약 농가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해 항체 양성률을 낮추고, 예방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