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5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이라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43개 자치단체에 총 168억원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폐광지역의 공동시설을 육아 공간으로조성(삼척시)한 바 있으며 출산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출산통합지원센터(의성군)를 건립하는 등 저출산 관련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왔다.

이번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를 진행했다.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서면·   현장·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5개 지자체는 경기 동두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진도군, 경북 구미시, 경남 사천시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동두천시는 ‘행복드림센터’에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체형‧ 체력측정 공간, 놀이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는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를 건립해 텃밭체험, 요리교실, 공예체험 등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진도군은 영유아 놀이교육실, 프로그램실,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한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돌봄‧육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통합지원시설로 운영한다. 

경북 구미시는 ‘구미역사’ 내에 임신·출산·보육 종합 안내 공간, 청년 문화 등 결혼스토리 문화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 운영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 사천시는 동(洞)지역 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어린이 프로그램실, 놀이체험실 등을 갖춘 육아 돌봄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선정된 5개 지자체 중에는 1개소의 인구감소지역(진도군)과 2개소의 관심지역(동두천시, 사천시)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만섭 차관보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