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예산 79% 집행…세수부족에 정교한 재정운용
2023-09-22 17:08
22일 정부가 지난달 말 기준 민생안정 관련 사업 예산 78.6%를 집행했다며 세수부족 등에 대응해 정교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현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일자리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89조9000억원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조6000억원이 집행해 집행률이 78.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세수부족 등으로 어려운 집행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의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소에 대응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는 한편, 원활히 재정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교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정 집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