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 혐의
2023-09-18 09:26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지난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