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사원 '통계 조작' 주장 반박..."집권 당시 고용률 사상 최고"

2023-09-18 06:21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자신의 책방 '평산책방'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책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본인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해당 보고서 링크를 공유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며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이 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