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前부산시 교육감 소환조사...'김일성 미화' 교사들 특별채용 혐의
2023-09-14 11: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정을 어겨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감사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김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중등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지역 교사였던 2005년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였고,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